일본의 젊은 세대에게 자민당, 유신은 혁신정당. 입헌, 공산당은 보수정당

 









타치바나 아키라




7월 참의원 선거는 자민, 공명의 여당이 과반수를 상회했지만, 일본유신의 모임과 합친 "개헌세력"은 헌법개정 발의에 필요한 의석수 3분의2에 도달하지 못했다. 자민은 8개 선거구에서 현직의원이 낙선했다. 유권자는 아베 정권의 안정적인 장기집권은 평가하지만, 모든걸 신임하는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아베 수상은 헌법개정에 속도를 낼 생각이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개헌에 관심이 없기에, 앞으로 전도다난이 예상된다. 반면 야당도 힘들다. "연금 2000만엔 부족문제"에 공세를 퍼붓고 싶지만, "소비세 증세 반대"과 앞뒤가 맞지 않기에 일관된 주장을 펴기 힘들다. 고령자의 관심은 현재의 연금수입을 지키는 것이다. "증세하지 않으면 사회보장 재원이 고갈된다"는 주장을 뒤엎기 힘들다.

나는 오히려 일본 사회는 좌경화하고 있으며, 우경화라고 불리는 것들은 일본인 정체성 주의라고 부르고 싶다. 이번 선거에서도 이게 증명되었다. 아베 정권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의 노동개혁으로 연공서열, 종신고용이란 일본적 고용제도를 파괴했고, "모든 여성이 빛나는 사회를 만들자"라면서 여성이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는 성역할분업을 부정, 사실상 이민정책이라고 불리는 외국인 노동자 확대 정책을 폈다. 이것들은 세계기준으로 봤을때 보수파들이 반대하는 좌파정책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의 득표가 줄어들지는 않았다.



상징적인 것은 한센병 환자의 가족과 한국인 강제징용자 문제를 다루는 태도의 차이다. 아베 수상은 선거전 한센병 환자 가족에 배상하라고 명령한 지방재판소의 결정에 항소하지 않는 좌파적 결단을 내렸다. 반면 한국에 대해선 반도체 재료의 수출 규제를 단행했다. 정부는 부정하고 있지만, 이는 누가 봐도 강제징용 배상을 요구하는 한국에 대한 보복이다. 여론조사를 봐도 한센병 환자 가족에 대한 사죄와 한국 강제징용자에의 사죄(배상) 거부는 둘 다 높은 지지를 받고있다. 위안부, 강제징용자로 식민지 시대 역사문제를 언급하는 한국의 반일은 "일본인이란 정체성"을 건드렸지만, 그 외에는 좌파정책을 써도 상관없다는 말이다. 고노 타로 외무대신은 원자력 발전소 폐지를 주장하는 등 자민당 내에선 상당한 진보 인사지만, 강제징용 판결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자 지금 넷우익들로부터 강한 지지를 받고있다.





교도통신 출구조사에서 18세~30세의 투표행동만 놓고보면 개헌세력의 의석은 3분의2을 넘겼다. 아베 정권이 일관되게 젊은이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건 분명하다. 수많은 의식조사를 살펴봐도 일본 젊은이들의 가치관은 부부별성, 동성혼, 외국인 노동자 포옹 등 고령자보다 훨씬 좌파적이다. 이러한 진보적 젊은이들이 지지하니까 자민당, 유신은 개혁정당이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고령자들이 투표하는 입헌민주, 공산당이 보수정당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이런 역전현상에 대해 여러번 썼는데, 이번 선거로 내 주장이 맞다는게 증명되었다.